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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추진해온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1. AI 교과서 법적 지위에 대한 양당 공방
2024년 12월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의결
AI 교과서를 " 교과용 도서 "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방안 으로 선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반대 의견
야당을 중심으로 교육계 내부 및 시민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즉각 도입에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 막대한 예산 소요 :
AI교과서 도입 초기에 초기 개발비, 유지관리비, 추가적 인프라 구축등등
막대한 재정 부담은 교육 재원의 효율적 분배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 개안정보 보호 우려:
AI교과서 도입은 개인의 학습 패턴, 성취도,관심 분야등 빅테이터화 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존재 합니다.
- 문해력 하락 우려 :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학습 환경이 학생들의 전통적 독서 능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문해력의 하락을 가져와 , 비판적 사고 깊은 독해 능력을 기르는데
있어 득이 되지 않을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AI교과서를 " 교육자료" 분류하여 , 도입의 강제성이 사라지고
학교별 재량적 도입하게하며 1년간 유예를 두자고 합니다.
2) 찬성의견
교육부와 여당은 당장 2025년 3월부터 AI 교과서를 일부 과목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 고교 학점제 도입 :
학생들이 본인이 선호 하는과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 학점을
- 개별화 학습지원 :
교과서 지위를 획득 하여 전국적으로 활용 될경우 , 각학교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디지털로 접근이 용이한 환경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이 기대 됩니다.
- 교욱 과정의 다양화 :
AI 교과서 활용시 학교는 정규 교과 외에도 온라인 기반의 융복합형
선택과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이수경로의 다양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2. 디지털 교과서 도입 선진국 실패서 교훈 얻어야
1) 디지털 학습에서 종이 교과서로 돌아온 핀란드
핀란드는 고등 중등 교육 자료의 80% 이상을 디지털로 제공하며 디지털 교육을 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악화되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고민이 커지면서 2024년부터 종이와 펜을 활용한 전통적인 학습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스웨덴, 읽기 능력 저하로 디지털 교육 중단
스웨덴은 2017년부터 유치원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4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 읽기 문해력 연구(PIRLS)에 따르면 스웨덴 학생들의 읽기 점수는 2016년 555점에서 2021년 544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2023년부터 종이 교과서를 재도입하고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학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미국, 알트 스쿨의 실패와 부모의 반란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Alt School은 AI와 개인 맞춤형 학습을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교육보다 기술적 야망을 우선시하는 학교를 비판했고, 학생들의 학업 성적 부진으로 인해 설립 6년 만에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학습 장애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추가 비용 부담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결론
선진국의 실패 사례는 디지털 교육의 과도한 도입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학생 개발과 여론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AI 교과서 개발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교육부가 무조건 도입을 외치는 건 아닌지 ,
아이들이 실험용으로 희생되어 한참 배울 시기에 문해력 ,어학력 등이 하락하는것은 아닌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방송통신대학과 같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